2007년 06월 28일
2007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팀입니다.
2007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공중송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등장함으로써 기존에 저작권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어왔던 배경음악도 공중송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는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든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군요. 법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애매한 표현 적어놔서 나중이 지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백도어 만들지 말고..
2007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공중송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등장함으로써 기존에 저작권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어왔던 배경음악도 공중송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는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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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7/06/28 06:11 | 공개포스팅 | 트랙백(6)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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